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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방세법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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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법 제6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춘
1
정병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민사소송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991년
2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4079 판결
[매매원인무효확인][공1992.1.1.(911),73]
매매원인무효확인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국제징수법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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